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재민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신고’의 해당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를 함부로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신재민법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전·현직 공직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에서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익신고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내부고발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박 의원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엔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신호탄 구실을 한 ‘정윤회 문건’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은 ‘조응천 주연-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이라며 내부고발자인 청와대 소속 박관천 경정을 강력히 비판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아래는 2015년 1월5일 박 의원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 문건유출, 유령 찾기 게임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한 문건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즉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과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들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사 주간지에 보도된 박지만 회장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문건유출 경로와 관련해서는 첫째 박관천-한모 경위-최모 경위-조모 세계일보 기자, 둘째 조응천-박관천-박지만 회장 측근 모씨-박지만 회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조사, 통신 내역 분석, 중식당 예약 장부 등 조사, 박관천, 조응천, 박동렬 등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속칭 찌라시의 폐해가 심각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것이다. 하나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되어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문건이 언론에 유출 보도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정국을 온통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은 ‘조응천 주연-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근거 없는 풍설과 미확인 정보를 ‘동향보고’란 청와대 그릇에 담아 혼란을 야기 시킨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가 없다.

일각에선 용두사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뱀머리가 용머리로 부풀려 진 것이다. 처음부터 황당한 의혹으로 점철된 ‘유령 찾기 게임’이었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해 11월 28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 넘도록 단 한 건의 의혹조차도 사실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비선실세가 있다면, 국정농단이 있다면, 최소한 의심스러운 것이라도 있다면 야당이 한 달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야당이 또 다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공세일 뿐이다.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선(戰線)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당대회용 정치공세’라는 의심만 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숱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했고, 그래서 도입된 특검을 통해 밝혀낸 사실은 없었다. 특검 무용론만을 불러들였다.

야당은 근거 없는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렸고,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유령 찾기 게임이나 다름없는 특검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할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