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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장녀 이인희 한솔 고문의 아들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장녀 나영씨(30)와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장남 경록씨(33)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장녀 이인희 한솔 고문의 아들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장녀 나영씨(30)와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장남 경록씨(33)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다.

그리고 오늘(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앤장이 대법원과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결과를 작성한 내부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문건에는 2015~2016년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독대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시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곽 전 청와대 비서관, 한 변호사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사건의 전합회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한 내용도 적혀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명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합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과 독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주요 물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 변호사와 접촉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김앤장 측 문서에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첨삭해주고, ‘요청서‘를 ‘촉구서‘로 바꾸라고 감수해줬다는 진술도 얻어냈다. 이렇게 작성된 ‘외교부 의견 제출 촉구서’는 실제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추가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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