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1월 03일 15시 13분 KST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크리스마스 전에 한국 쓰레기를 가져가라"는 말을 지키지 못했다

ecowastecoalition.org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한 업체에서 불법으로 수출한 한국산 쓰레기를 돌려보낸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글로벌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전했다. 전부 6550톤인데 오는 9일 51개의 컨테이너에 압류 보관돼 있던 14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먼저 평택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필리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의 한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해 6500톤을 필리핀에 보냈지만, 그 안에 기저귀, 전구 등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어 압류됐다.

한국발 쓰레기는 국내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으나 필리핀에서는 큰 분노를 유발했다. 에코웨이스트연합(ecowaste coalition) 등의 환경단체들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시위를 하는가 하면 자국의 환경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발 쓰레기가 슬슬 국제 문제로 비화되자 한국 환경부는 쓰레기 반입을 위한 행정 명령 절차를 시작, 한 달 후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을 직접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반입 시점을 확정했다.

엄청난 양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내 반입은 약 4만7430달러(약 5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은 수출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를 반입한 후 사후 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그린피스에 밝혔다.

국내처리가 어려워 수출됐던 것인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방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일린 루체로 에코웨이스트연합 코디네이터는 ”해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며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인해 필리핀이 글로벌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