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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2일 14시 16분 KST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

유튜브 화면캡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에 대해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 국채 발행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제2의 신재민 차단을 통한 재발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없이 유출했다”며 ”(그가) 처벌이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수행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을 폭로했다. 2017년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그의 입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