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2월 31일 17시 41분 KST

국회 운영위 회의는 사실상 조국 청문회가 됐다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31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의 날 선 공세로 사실상 ‘조국 임종석에 대한 청문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세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비판하며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은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거나 뾰족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비위에 대해 ”조용히 덮으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없었다고 말을 못하지만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원칙론으로 보면, 감찰반원 불법행위 은폐라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은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의)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만약 민간이 사찰이 있었다면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금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임종석은 이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말하며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의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민정수석실은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은 (김태우를) 즉시 업무배제 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조치를 취한 것인데 지금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임을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인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