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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11시 26분 KST

대검이 '비위 혐의'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건설업자' 사건 개입, 골프접대,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이다

뉴스1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근무하다가 비위 혐의가 적발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감반 재직 시절에 얻은 첩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정보제공자한테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김 수사관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는 그가 속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의뢰는 이번 감찰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가장 문제가 된 행위는 그가 특감반원으로 일하며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대검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봤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도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대검은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진 행위도 부적절한 비위로 판단했다. 그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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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김태우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아무개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지인 사건 수사’ 경찰청 방문 의혹도 확인

대검은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지인 최씨가 엮인 뇌물 사건 등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비위가 드러나 감찰 대상에 올랐다.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감찰 내용 등을 폭로하고 나선 것도 그 직후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 그가 경찰청을 방문한 시기, 최씨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그가 올 10월 초순께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려고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해 요청한 중징계에는 정직과 파면 등이 있다. 최종 징계수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