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2월 26일 16시 27분 KST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7년을 구형했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허익범 특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드루킹의 ‘청탁 인사’ 당사자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김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드루킹은 누구?

특검팀의 수사내용에 의하면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이듬해 3월21일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대해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된 두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씩을 구형했다. 이번 7년의 구형량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댓글조작 혐의를 합한 것이다.

 

특검이 7년을 구형하며 한 말은?

특검은 드루킹의 범죄에 대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드루킹 일당에 대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냈다.

 

드루킹의 반론은?

드루킹 김동원은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

그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드루킹은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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