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2월 20일 19시 58분 KST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장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여야 5당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방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며 의원정수 축소안을 국회 정개특위 논의사항으로 상정,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지도부에서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기본적으로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개특위 논의 사항에 의원정수 축소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제가 일방적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의석이 늘어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취지의 발언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의원수가 늘어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히 늘리는 것보다는 국민의 뜻은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한 면이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30명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스 확대가 필수적인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의원 정수를 줄이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된다 해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야3당의 안이 다 옳다고 할 수 있나”며 ”정개특위에서 연동형비례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원정수 축소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야3당이 주장하는 것만 논의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