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2월 19일 20시 21분 KST

뉴질랜드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오락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우루과이와 캐나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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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로이터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무장관 앤드류 리틀은 18일(현지시각)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것이라며 투표 문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락용(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는 2017년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녹색당, 뉴질랜드제일당(New Zealand First)과 합의한 내용이다.

NYT는 최근 뉴질랜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는 응답이 41%로 나왔다며 여론이 점점 찬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마리화나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라는 한 조사 결과를 전했다. 뉴질랜드인의 80%는 21세가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마리화나 흡연을 해봤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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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국가는 우루과이캐나다 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은 양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면 합법화를 하지 않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도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시간주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0번째주가 됐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콜롬비아를 비롯해 30여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지난달 영국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합법화했다.

한국은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성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처방이 허용됐다

반면 오락용 마리화나는 철저히 불법이다. 합법화 국가에서 피워도 안 된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피우고 돌아오면 처벌된다’고 신신당부한 바 있다.

한편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주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