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및 폭행 사건이 벌어진 특수학교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고,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6곳 이상 신증설해 장애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 행위를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영화 <도가니>로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2012년 정부가 내놨던 대책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경찰청·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우선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은 태백미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서울인강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장애학생 폭력 사건이 있었던 교남학교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화 전환을 위해 재단과 논의 중이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 교장은 재임용에 대한 조건이 없는데 다른 초·중·고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신증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놨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곳 이상, 특수학급은 1250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학교 3곳을 확대하고, 매년 250개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공주대와 부산대에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한다.

대책 발표 뒤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이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없다”며 “사립고등학교 등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막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 배치 때 해당 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사범대·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3개월 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도 한다. 정부는 또 특수학교 교사를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약속했다.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의 행동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특수교사의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은 금지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병무청·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과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