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2월 17일 17시 51분 KST

대만에서 징병제가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6일부터는 군 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진다.

ASSOCIATED PRESS

1951년 시작된 대만의 징병제가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연합뉴스가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오는 26일 이전에 모두 제대함에 따라 26일부터는 군 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적의 위협 등을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왔다. 초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2~3년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또한, 대만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입대한 병역의무자 총 412명이 징병제 하의 마지막 입영자가 됐다. 10월을 기준으로 대만의 지원병은 15만3000명으로 현 편제의 81%에 달하며, 대만 국방부는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만의 완전 모병제는 2007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로 나선 마잉주 전 총통의 공약이었다. 당시 그는 4~6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해 젊은 층의 호응을 얻었으나, 모병 상황이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아 징병제와 모병제가 병행되는 체제가 한동안 이어져 왔다.

대만의 병무청 격인 역정서는 모병제 시행 배경에 대해 △무기가 첨단화·고도화할수록 장시간의 훈련과 적응을 거친 인력이 필요한 데다 △다수의 남성이 병역을 희망하지 않아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이 거론돼 왔으며 △저출산으로 징병제 환경에서는 병력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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