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2월 16일 13시 47분 KST

심상정 대표는 의원 수를 60명 늘릴 수도, 한 명도 안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10%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취지

여야 5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가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선거제도개편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수를 확대하자는 쪽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전날 합의에서) 10%가 언급됐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10% 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은 ”(그동안 나온 여러가지 안중에는)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案)을 만들고 남는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왜 의원정수에 대해 ‘공론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걸까? 그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의 의원 숫자로는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비례대표의 숫자가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당득표율’과 가깝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는 54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25%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도 110석입니다. 전체의석수의 37%로, 이미 보정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더 늘려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하는 방법. 두번째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하는 방법.

그런데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최근 국회의원의 수당 인상에 대한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의 국회를 향한 불신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면 당장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도 만만찮은 작업입니다. 이는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작업이기에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면 좋겠지만 아마 상당수의 의원은 자신이 활동했던 지역구 터전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의원 상당수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면 통과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12월 12일 허프포스트코리아

심 위원장은 전날 합의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 △금기시했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 △1월로 합의시한을 정한 것 등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마지막 기회)”이라며 ”저는 이번 라스트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