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2월 15일 14시 2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2월 15일 17시 01분 KST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1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1

여야 5당이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Vincent_St_Thomas via Getty Images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만 갖고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두분이 단식하는 상황에서 저희당 입장만 고집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불어서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권력구조만 이야기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진일보한 상황”이라며 ”오늘 합의를 기반으로 1월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소수당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열흘 간 단식한 손학규, 이정미 대표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열흘 간 단식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전했다.

한편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열흘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