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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15시 33분 KST

아빠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비정규직한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Halfpoint via Getty Images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간 11배 넘게 늘었지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아빠의 상당수는 여전히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8년 1.2%에서 출발해 2017년 13.4%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액 확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4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도입됐다.

아빠 육아휴직 증가에 힘입어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2008년 3만여명 수준에서 2017년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의 쓰임새는 이렇듯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93%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5~9인 소규모 기업은 그 비율이 33.8%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평소 소득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다.

출산 및 육아에 투입되는 한국의 공적 지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중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보고서를 보면,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한국이 1723달러(2013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