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2월 10일 15시 21분 KST

프랑스 유류세 인상 포기는 '그린 뉴딜 기후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탄소세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Barcroft Media via Getty Images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논란이 되었던 유류세 인상을 12월 4일에 철회했다.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프랑스 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차에 비치하게 되어있는 노란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고속도로를 막고 격렬한 시위를 벌인데 따른 조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은 이번 시위가 “녹색 경건함”에 대한 “글로벌 탄소세 반란”이라며 반겼다.

“탄소세 만큼 일반 유권자들과 냉담한 정치 계급 사이의 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글이다.

외알 안경을 낀 19세기의 기업가들을 문명의 윤리적, 정치적 정점으로 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언론인들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의 과학적 진실과 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이념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들의 분석은 불완전하지만 미 공화당의 노골적인 과학 부정 외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후 정책 논란을 보여준다. 민영화를 통한 번영을 이야기하는 철학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 양당을 지배했고,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금융 기관들의 패권을 장악해 전세계에 퍼져갔다. 그러나 격변을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를 피하려면 자유시장 절대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변신이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속도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가능한 유일한 정책은 보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꾸려지는 대규모의 동원 경제 정부라고 말한다. 산업시대 전에 비해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고 식량 시스템, 담수 공급, 해안가 도시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 프레임은 이른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뒷받침한다. 알렉산드리아 오타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당선자 등의 진보파가 앞으로 12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일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방향이다. 유엔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춰야 할 데드라인으로 12년을 제시했다. 세계 경제의 화석 연료 의존을 끝낼 뿐 아니라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여러 저소득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생계 유지가 힘든 수백만 명에게 고소득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일부 제안은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겨 그 재원으로 고비용 인프라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의 유권자들은 11월에 이런 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스토니 브룩 대학교의 스테파니 켈튼 등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선구적 연구에 의하면 직접세나 대출 등으로 추가 자금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냥 돈을 더 찍기만 해도 된다고 한다.

프랑스 유류세가 추구한 것은 훨씬 더 작은 목표였다. 디젤 1갤런당 24센트를 올리고 무연 가솔린 1갤런당 12센트를 올려 거둔 추가 세금으로 커져가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게 목표였다.

“탄소세는 어떤 식으로든 주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씽크 탱크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에서 그린 뉴딜의 청사진을 작성한 그렉 칼록이 전화로 전했다. “탄소세는 광범위한 투자와 개혁의 한 요소이며, 투자와 개혁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득이 되고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탄소 가격 설정의 목표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의 앤더스 프렘스태드는 말한다. 프렘스태드는 9월에 탄소세 도입과 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저소득층에 대한 세입 재분배를 제안하는 논문을 냈다.

“탄소세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정책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업들이 풍차,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만들고 석탄 사용을 줄이게 해야 한다.” 프렘스태드가 전화로 전했다.

프랑스의 시위는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었다. 베누아 줄루 시위 운동 대변인이 지난 주 프랑스 3 토크쇼에서 “우리는 생태에 저항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라고 한 발언을 뉴스 사이트 어서(Earther)가 번역하여 전했다. 시위는 소위 ‘부자들의 대통령’이 강요하는 높은 소비자 물가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마크롱이 작년에 냈던 첫 예산안은 프랑스 부유층의 세금을 70% 깎고 자본 이득세를 30% 고정률로 낮추었다. 파리의 언론인 콜 스탱글러에 의하면 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납세자 100명의 소득을 작년에 평균 662,000달러 늘려주었으며, 전체 이익의 40%가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9월에 발표된 최근 예산안에서는 마크롱은 공적 연금과 복지 혜택에 상한선을 두었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을 제안했다. 좌파 라이벌인 장 뤽 멜랑숑은 “진짜 대학살”이라 비난했다. 옥스팜(OxFam)에 의하면 전세계 탄소 배출의 절반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란 조끼 운동 시위가 긴축이 아닌 ‘녹색 경건함’에 대한 반란이라는 결론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필자들이 기후 변화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회의주의를 뒷받침한다. 기후 변화 연구 결과에 모두 동의한다. 이를 의심하는 이들은 실수를 하거나 화석 연료 업계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 뿐이다.

“이건 계급 정치다. 유류세는 대리전이다.” 정치 행동 위원회 기후 매파 투표(Climate Hawks Vote)의 공동 설립자 브래드 존슨의 말이다.

그는 이번 프랑스 시위를 미국독립전쟁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에 비유했다.

“식민지 주민들은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차를 좋아하기야 했지만, 영국 정부가 차에 대한 경제 활동을 독점한 것에 분노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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