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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5일 15시 55분 KST

전두환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는 87세의 전두환...

12월 5일, 국세청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5,022명, 그리고 법인 2,136개를 포함해 총 7,158명의 명단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250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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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명단을 보다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나온다. ‘전두환‘이란 이름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는 87세의 전두환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015년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4건을 체납했고 총 체납액은 30억 9,900만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가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하고 있어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이름은 최유정 변호사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운호 게이트’에 연류된 그 변호사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68억 7,3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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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지난 3월 13일, 이름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3일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했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현재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