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인정과 운영 자율권 확보 등을 놓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집단폐원’ 등을 내걸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나흘만이다.

3일 한유총은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대정부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협상단은 송기문 한유총 경기지회장이 이끌 예정이다. 

한유총은 이날 “60여일의 시간 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도 받았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도 받았다”며 ”이제 저희 개개인의 소리는 잠시 멈추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혁신추진단 출범과 함께 주요 협상의제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고려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유총은 설립자 및 원장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이라는 공공부문에 투입한 것인 만큼,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설립자가 그 시설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신청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을 확보하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도 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나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 한유총이 협상단을 꾸리기는 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전망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날 협상단장으로 선임된 송기문 한유총 경기지회장은 ‘협상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허프포스트코리아의 물음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는 한유총과 정부가 계속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비춰지기만 했는데, ‘유아 교육’의 관점에서 일단 만나서 협상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른 ‘집단폐원’ 주장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그때 정할 것”이라면서도 ”폐원 여부는 개별 유치원이 결정할 문제로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실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