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며 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따져본 뒤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도 말했다.

3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 행위와 같다”며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특히 어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총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3쪽 분량의 공문을 보내 총궐기대회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은 물론 유치원 한 곳당 2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장관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유총의 서울지부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형태의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할 것이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는 배제하겠다”며 한유총 집행부의 집단폐원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