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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10시 32분 KST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만에 올렸다

1.50% → 1.75%p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현재의 기준금리 연 1.50%에서 0.25%p 인상된 1.75%p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기준으로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를 인상한 이후 다시 1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내외금리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올 12월, 미국 연준이 또 한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1%까지 차이 날 수 있었다. 내외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외국인들의 투자금 회수와 이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 흐름 추이를 봐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올 3분기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올 하반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폭등하면서 낮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한국은행 측은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은 은행권의 여수신금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상승세로 5%를 바라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기준 금리 인상으로 또 한번 오르게 되면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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