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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14시 40분 KST

노후 경유차 266만대,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못한다

내년 2월15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약 266만대의 수도권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전체 등록 차량의 1/10을 넘는 규모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9일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약 2300만대 가운데 경유차 약 266만대를 포함해 모두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5등급 차량 가운데 경유차를 뺀 나머지 3만대는 연식이 오래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다.

이번에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매연이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22%)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운행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런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들 운행제한 조치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수도권 곳곳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하루 약 55.3t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하루 배출량(106.8t)의 52%에 이르는 규모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2월1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1833-7435)와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