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11월 28일 10시 59분 KST

'한부모 가정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 주장했던 송언석 의원의 해명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뉴스1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MBC 11월 27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 6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

복지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이틀 만에 해명과 함께 사과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 의원은 27일 오후 자료를 내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alex_skp via Getty Images

송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정부서 하던 (같은) 사업을 국가가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말은 사실과 좀 다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분담하는 신규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날수록 한부모 자녀에 돌아가는 돌봄 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원래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시설운영비에서 충당해 왔다”면서 “개인이 부르면 돌보미 1명이 아이 1명을 돌보는데, 한부모 가족 시설로 부르면 아이 3명을 돌볼 수 있어 장점까지 있다고 봤다”고 신규 예산안을 기획한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 만큼 수요 예측이 어려워 61억여원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17억여원을 깎는 것으로 합의한 채 통과하는 방침으로 소위에 넘겼던 사안이라고 한다. 송 의원이 사업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삭감’을 주장한 셈이다. (한겨레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