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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11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1월 27일 13시 50분 KST

민주당의 '밥그릇 지키기'에 야3당이 반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찬의 발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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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과 관련해 부정적 신호를 잇따라 보내며 야3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부터 줄곧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정의당 등 야당의 불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이번 논란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이상한 발언’에서 출발한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제1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는 ”지역에서의 비례성 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제도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하는 구조인 현행 선거제도(단순 다수제) 아래에서는, 특정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49%를 득표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의 의석수가 득표율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밀려 지역구에서 좀체 당선인을 배출하기 어려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이해찬 대표가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딴죽을 거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바른비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야당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때 제시했던 선거제도 개편 공약이 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들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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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공약집 37쪽)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는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지금처럼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명단)를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4~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내세우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당이 한 권역에서 20%의 득표율을 기록할 때, 해당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이 설명은 문 대통령이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주장 그대로다.

이렇듯 문 대통령과 과거 민주당이 약속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연동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최근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 약속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당 등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