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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15시 05분 KST

당정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발표됐다

약 8000억원 수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최종안이 26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결정지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며 개편안을 소개했다.

당정은 수수료 인하 여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 분석을 먼저 분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 했고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배송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 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은 수수료 순 인하 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배분하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또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0.2~0.3%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2.1% 수준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안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약 250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계산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사는 울상이다.여신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매우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 이번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카드업계 노동조합 측도 ”이미 합의한 안을 당정이 갑자기 깼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지난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조율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합의안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인 지난 23일에 합의문이 나왔다. 카드사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모두 반영,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단행할 경우 카드업계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직면할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나온 합의안이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 ”소상공인 인하안만 반영되었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현실화는 반영이 안된 반쪽짜리 결과”라며 ”갑작스러운 번복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측은 ”카드노조 측과 소상공인 간의 합의였을 뿐 우리는 합의 주체가 아니었다”며 ”우리는 합의 내용이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정이 제시한 새로운 인하안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 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 2천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 대량해고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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