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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 18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1월 23일 18시 45분 KST

'함바 비리'의 기억, 7년만에 되살아나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경찰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부패한 자들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백종덕 변호사가 기자들을 향해 던진 첫 메시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백 변호사는 23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고,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한 곳이다.

백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허 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허 청장과 유 서장의 이름을 언급한 뒤 ”지난 주 목요일 속칭 ‘함바 비리 사건’의 주인공 유상봉씨로부터 고발대리인이 되어 두 사람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며 ”유씨를 접견한 뒤 진정서를 전달받아 검토해본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리인이 될 것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가 밝힌 주요 고발 내용은 허경렬 청장이 비리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4000만원을, 유현철 서장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함바 비리‘란 2011년 초 건설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두고 경찰 간부 등 고위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를 가리킨다. 함바집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당은 대개 독점 체제로 운영되기에, 비록 규모는 허름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아직까지 수감중이다. 

한겨레
'함바비리' 논란이 커지자 2011년 1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오른쪽)은 유씨와 접촉한 총경 이상 간부 전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신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씨가 줄을 댄 경찰 관계자 이름이 계속 나오자 2011년 1월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간부 전원에게 유씨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직접 신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때 자진 신고한 총경 이상 경찰 간부는 50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백 변호사는 ”당시 기사를 보니까 ‘총경 30명이 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전혀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종덕 변호사와 취재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유상봉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증거도 있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긴 어렵다. 객관적 증거는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

=(유씨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일부가 반환된 내역서도 있다.

-두 간부가 직접 수령한 건가?

=진정서 내용에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제보자가 왜 백 변호사한테 제보한 건가?

=알 수 없다. TV 통해서 보고 저를 통해서 고발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 같다.

-내일 이재명 지사 소환도 있고 시기적으로 복잡한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허 청장 등을) 고발하나?

=고발을 결정한 시점에는 이 지사가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 금요일 (유씨를) 접견한 뒤 며칠 간 고민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이 지사와의 논의는 없었나?

=제 휴대전화에 있는 기자님들에게 연락 돌리고 기자분들이 문의하니까 (경기도) 대변인이 문의전화를 해왔다. 대변인한테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다. 

-이 지사와 법적인 관계는 없나?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을 한 적은 없다. 민주당 경기도당의 요구에 따라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한 적은 있다. 법률대리인은 다른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함바비리 사건은 이미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기사를 보니까 ‘총경 30명이 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
-내일 이 지사의 출두를 앞두고 논의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은 없나?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고발인의 위임을 받은 상황이니, 고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