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22일 20시 54분 KST

트럼프가 미국 난민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시킬 계획이다

이 정책이 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앙아메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신청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이들을 멕시코에서 대기시키는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멕시코에 남다(Remain in Mexico)”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구상은 미국 정부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신청 서류가 검토되는 동안 정치적 난민 신청자들은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되어 있다. WP는 이 계획에 대한 문서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머물 경우 박해를 받게 될 ”합당한 위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계획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19일 법원은 불법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의 난민 신청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DHS의 대변인 케이티 월드먼은 WP에 밝힌 입장문에서 이같은 정책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홍수를 대하기 위한 모든 각각의 법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DHS는 그와 같은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이번주에 시행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정책들을 보도하는 것은 우리 국경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세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Mario Tama via Getty Images

 

그러나 WP는 이 정책이 이르면 추수감사절 휴가 주간인 금요일(23일)에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버즈피드뉴스는 지난주 백악관이 대기자들을 국경 바깥으로 몰아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세관국(ICE)과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국 관계자들이 어떤 식의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들이 서류 검토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연방 정책에 불만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 허프포스트US의 Trump May Move Ahead With Plans To Make Asylum Seekers Wait In Mexico: Repo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