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사들이 편향적이라는 자신의 말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반박하자 21일 재차 그를 맹비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지만 ‘오바마 판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들은 우리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쓴 트윗이다.

“우리에겐 보호와 안보가 필요하다- 이 판결들은 우리 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아주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지만 ‘오바마 판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들은 우리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제9항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 사법부”였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체 왜…… 

….(국경과 안전에 대해) 거기서 반대 시각의 판결이 그렇게 많이 나오며, 왜 그 중 아주 많은 사건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는가. 수치를 봐달라, 충격적이다. 우리에겐 보호와 안보가 필요하다- 이 판결들은 우리 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아주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다!

전날(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움직임을 가로막은 판결이 ”오바마 판사”들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자 21일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처음으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마바 판사” 발언은 제9연방항소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존 S. 티카 판사가 19일 미국 국경의 공식 입국 장소 외에는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금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막아서는 판결을 한 뒤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한다면 이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백악관 밖에서 이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9항소법원에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일부러 좌파 성향 제9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지고, 우리는 대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불평했다. 이번 난민 신청 금지 조치 사건에서 “그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헌법권리 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를 가리킨다.

트럼프는 20일 이 판결에 대해 “이건 오바마 판사였다. 말해두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제9항소법원의 판결 79%가 뒤집혔다.” @FoxNews 끔찍한, 손실이 크고 위험한 망신거리다. 쉬운 승리와 지연을 찾는 일부 변호사들의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다. 제9항소법원을 두세 개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많다.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게 처음은 아니다.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인 몇몇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가로 막았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21일에는 제9항소법원에서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진 사건들의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독립적 사법부”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같은 날 이어진 트윗에서 그는 폭스뉴스 수치를 제시하며 연방대법원이 제9항소법원의 판결 79%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9항소법원의 판결 79%를 뒤집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방대법원은 제6항소법원과 제11항소법원의 판결을 더 많이 뒤집었다.

트럼프는 젊고 보수적인 판사들을 제9항소법원에 넣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공석이 6석이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수장과 사법부의 이같은 대립은 매우 이례적이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운 것이 한 달 정도 전이다. 일부 판사들은 그로 인해 공정한 정의의 결정권자라는 대법원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캐버노 인준 이후 로버츠는 정부의 “정치적 부서”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독립성이 없다면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로버츠는 말했다.

* 허프포스트US의 Donald Trump Lashes Out At Chief Justice John Roberts Over Immigration Ruling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