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21일 15시 57분 KST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 재판 중단하라는 영국 정부 요청이 기각됐다

영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내려지게 됐다. ECJ에 사건을 회부하는 걸 막아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기각하면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2017년 3월2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 통보 문서에 서명하면서 그 법적 효력이 개시됐다. 이에 따라 영국은 2년 뒤인 2019년 3월29일에 EU를 공식 탈퇴하게 됐다.

그러나 브렉시트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스코틀랜드에서 이의제기가 나왔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의원(MP), 유럽의회 의원(MEP),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들은 영국이 발동한 탈퇴 조치를 다른 EU 회원국들의 승인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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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제50조에는 탈퇴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회원국이 EU를 탈퇴하는 것도 영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난 9월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이에 관한 법적 해석이 ECJ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브렉시트를 번복할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가상적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은 불필요하다는 영국 정부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국 정부는 ECJ에 사건을 회부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스코틀랜드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스코틀랜드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1월27일로 예정되어 있는 ECJ의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브렉시트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번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조기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 같은 절차 없이 브렉시트 취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