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1일, 공식 해산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반환할 방법을 찾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의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정부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10억엔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진행한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이 21일 출연금 반환과, 이미 쓰인 지원금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했다.

-일본에서 출연했던 10억엔 반송도 검토하고 있나.

=이미 7월에 반환하기 위해 103억원을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반환 목적으로 올해 예산을 투입해 103억원을 양평기금에 편성한 것이다.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받겠다고 하면 반환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건 청산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과 협의가 되면 논의해야 한다. 오늘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정했지만 이런 부분의 후속 처리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일본측과 협의해 결론 나오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청산인 선임은 3~4개월 걸리겠지만 103억원의 양성평등기금으로 반환금을 돌려줄지 등은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정확한 시기를 못 박아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미 피해자 할머니들께 지급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지급하고 남은 게 58억원이다. 이미 지급된 건 무효화할 수 없다. 아직 일본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지원금은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1월 21일, 뉴스1)

아래는 청산 절차 등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다.

-정관상에서 재단을 해산 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이사들이 사퇴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해산 방침은 직권 취소나 이사회 자진 해산 2가지 형태가 있다. 현재 이사들이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직권 취소 형태로 가는 것이다.

청문인을 선임하고 법원으로 불러서 10일 정도 청문 절차를 밟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산법인으로 전환이 된다. 이후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한다. 대략 3~4개월 걸린다. 청산인이 선정되면 청산법인에서 남은 일을 하게 된다. 재산 처분,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한다. 대략 1년 내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더 빠를 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늘 내용이 나온다는걸 몰랐다는데.
=진선미 장관이 앞서 나눔의 집에 갔을 때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출입기자 오찬 때도 말씀 드렸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기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말을 못 했다.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

 

-당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연기된 이유는.
=외교부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11월 21일,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