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21일 10시 49분 KST

트럼프는 '힐러리와 코미를 기소하라'고 지시하려 했다 (뉴욕타임스)

'탄핵 당할 수도 있다'며 측근들이 만류했다고 한다.

PAUL J. RICHARDS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봄 백악관 측근들에게 힐러리 클린턴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측근들은 ‘대통령에게 기소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조언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에 수사 개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권한 남용 논란, 더 나아가서는 탄핵을 부를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매체가 익명의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법무부를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 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한 건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 도널드 맥간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대화에서 ‘클린턴과 코미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지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맥간은 대통령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클린턴과 코미에 대한 수사 요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간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설명하는 메모를 작성해오겠다고 약속했고, 며칠 뒤 백악관 변호사들이 문서를 완성했다.

이들은 ①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후폭풍을 초래하게 되고, ②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서 기각될 수 있고, ③ 하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과 코미 기소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하길 원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이를 추진하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 당시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Rosatom)가 중앙아시아와 미국 서부 등지에 우라늄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우라늄원’의 관계자가 클린턴 부부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을 문제 삼은 것.

관련 의혹을 다룬 2015년 NYT 기사에 따르면 우라늄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된 탓에 당시 이 계약은 미국 정부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했다. 여기에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으로 있던 국무부도 포함된다.

폭스뉴스 진행자인 재닌 피로가 지난해 11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우라늄원 계약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법무부가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도 있다. 그러나 NYT는 2017년 기사에서 당시 우라늄 계약 건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클린턴 재단이 받은 기부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트럼프는 대선 TV토론 도중 경쟁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내가 이기면 나는 내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해 당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이 당선되면 ”당신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또 코미가 자신과의 대화를 정리한 기밀 정보를 NYT에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NYT는 해당 문서에는 ”기밀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며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 수사’를 지휘하던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돌연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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