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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11시 11분 KST

양진호 회장이 '성범죄 피해 영상물'로 수십억 번 구체적 방법

경찰의 공식 발표다.

뉴스1
16일 검찰에 송치되는 양진호 회장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유통 플랫폼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헤비 업로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량의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포 등을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 회장의 웹하드에 관련 영상물을 올린 59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래는 경찰이 발표한 성범죄 수사 결과를 요약한 것.

1. 양진호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피해 영상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 양 회장 등 웹하드 업체 측은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업로더를 준회원, 정회원, 으뜸 회원 등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 차등 지급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 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

: 한 으뜸 회원은 이로 인해 2억원 넘는 돈을 벌었음

: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해 업로더 보호

3.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 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뉴스1
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