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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막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며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가 잇따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온 모양새다. 

앞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유총과 함께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바람막이를 자처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지낸 홍 의원은 재직 당시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사학 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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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사립유치원 #한유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