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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15시 07분 KST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막아야”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며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가 잇따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온 모양새다. 

앞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유총과 함께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바람막이를 자처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지낸 홍 의원은 재직 당시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사학 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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