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11일 15시 55분 KST

'징용'대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사용하는 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명칭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이나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주로 ‘징용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모두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꾸겠다는게 일본 NHK의 보도내용이다.

 

Issei Kato / Reuters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꾸는 이유는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서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았던 1944년에는 일본 정부가 ‘징용령‘을 한반도에도 적용해 징용했지만 그 이전에는 관이 주도한 ‘알선’이 아니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이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징용된 분들이 아니다.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