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1월 11일 11시 13분 KST

한국 정부가 북한의 '송이버섯 2톤'의 답례로 '제주 귤 200톤'을 보냈다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될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송이버섯 2톤(2,000kg). 2018.9.20

정부가 북한에 제주산 귤 200톤을 보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품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북한산 송이버섯들을 미상봉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4천명에게 추석 선물로 나눠 보냈다.

청와대는 11일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총 200톤의 제주산 귤이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모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11일 오전 8시에 제주를 떠난 첫 비행편에 동승했다.

북한의 기후에서는 귤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산 귤은 종종 남북 교류 사업에서 주요하게 활용됐다.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제주도 감귤의 북송 사업은 감귤 농사를 짓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남북 평화 사업에 기여하면서도 재고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매년 12회에 걸쳐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총 4만 8328톤의 감귤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됐다. 북한의 핵실험 위기 때도 감귤 보내기 사업은 지속됐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도 다른 특산물인 당근 1만 8100톤도 북한에 지원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감귤 등 제주도 특산물의 북송 사업도 중단됐다. (11월 11일, 뉴스1)

민간 비행기가 아닌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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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해당 항공기는 향후 18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게 군 수송기를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난 7월 통일농구경기 참가 차 북한으로 향했던 우리 측 대표단은 공군 수송기에 탑승했었다 (11월 11일,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