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11월 09일 15시 28분 KST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임명된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다

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명래에 대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날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까지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약속한 8일이 지나자 임명을 단행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하단-

한편 이번 인사 강행에 대해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정부 인사의 일방통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된 장관이 이미 6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