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07일 17시 49분 KST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 장악이 예상된다

현지시각으로 6일, 미국 중간선거의 개표가 지역별로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대로라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왔던 구도가 깨지게 된다.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전문가 대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 쳐도 현재 미국 내에서는 사우디 카쇼기 기자 사망 사건이나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등 다른 큰 이슈가 있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딱히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Handelsblatt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군사옵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는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사건 발생으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중동문제 수습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도 이런 전망의 또 다른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북한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을 항복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훼손하는 전환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일보 민주당이 하원 장악해도… “트럼프 대북정책 되돌리긴 어려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물론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핵 협상을 결사 반대해 무산시키는 시나리오나 적극 지지로 돌아설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대한 반대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한 의문만 제기할 뿐, 비핵화 해법, 주한미군, 유엔사, 평화협정 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만의 뚜렷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한겨레,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에게 북한은 더 중요해졌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언제든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할 키를 쥐게 된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종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국은 북 측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비핵화 진행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등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 보다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이라며 ”북한 인권에 관한 공청회가 종종 열릴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