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1월 05일 17시 10분 KST

중국 시진핑이 '시장 개방 확대'를 천명하며 약속한 15년간 수입액 규모

약 45,000,000,000,000,000원. (40조달러).

JOHANNES EISELE via Getty Images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개방 확대와 수입 관세 인하를 약속하며 앞으로 15년 간 중국이 30조달러어치의 상품과 10조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로 환산하면 4경5000조원에 달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기조연설에 나선 시 주석은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밝혔다고 로이터AP,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가 역행하고 있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계가 공격 받고 있으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요인들이 수없이 많으며, 위험과 장애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 시장 개방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개방과 협력은 국제 경제무역의 주요 동력으로서 인류는 이런 역사적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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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약속한 30조달러의 상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시 주석이 밝혔던 24조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보다 16% 증가한 1조8400억달러(약 2070조원)어치의 상품을 수입했고, 그 중 1300억달러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연합뉴스는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각인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교육과 통신,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정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시장 개방 의무 위반,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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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유럽, 일본을 비롯해 중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전략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제기하는 불만에 공감을 표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 지도자들은 해외자본의 중국 자산 인수를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가져왔다는 것. 중국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경제 단체들은 중국이 제조업과 소비재 분야의 수입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금융이나 물류 같은 몇몇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자본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역시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이나 이번 박람회가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번 박람회에 미국 정부 고위인사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시 주석은 11월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입어 오랜 부진을 딛고 지난주 막판 크게 올랐던 아시아 증시는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5일 다시 하락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문제는 역시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무역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벤트인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의 특성까지 더해져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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