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하성 실장의 모두발언 전문.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로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퍼센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하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 돌려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국가다. 그럼에도 GDP대비 정부 지출은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것에 소극적이다. 경제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실제 걷힌 세수보다 재정지출을 너무 적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긴축과도 같은 재정운용 상황이 된 것이다. 경제에 풀려야할 돈이 정부 주머니로 돌아왔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상황을 재발하지 않게 세입을 충실히 반영했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게 세심한 배려도 했다.

일부에선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 후반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국민의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이 상실한 성장은 계속 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져 국민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것을 계속 할 수 없다. 불공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이같은 한국경제에 중첩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란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예산에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층, 노년층 등의 소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개선돼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새출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