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연구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가 1일 발표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65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국은 100점 만점 중 36점(*0점에 가까울수록 더 자유로움)으로 65개국 중 20위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65개국 중 26개국에서 자유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자유도가 올랐다고 평가한 19개국도 대부분 눈에 띌 만한 수준의 발전을 보이지는 못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도 지난해보다 자유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보다는 떨어진 정도가 적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특이점으로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장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공격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성별에 근거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과 차별이 늘었다고도 분석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언론인 1명과 인터넷 사용자 1명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 출판했다는 이유로 1년에서 14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것도 특이점으로 꼽았다.
한국은 종합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전체 조사대상 65개국 중 17개국 이상에서 ‘가짜 뉴스’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들에 제약을 주는 법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18개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및 통제 권한을 높여 시민 대상 감시를 강화했다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