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3일 15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1월 14일 16시 38분 KST

알바생들도 '텅장'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방법은 의외로 클래식하다.

덴마크에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감’이라는 뜻인 ‘휘게(Hygge, 안락함)’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휘게’를 실천할 수 있는 20대는 과연 몇이나 될까. 졸업 전에 누구보다 완벽한 이력서를 완성하기 위해선 대외활동, 학점관리는 기본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자체가 미션과 같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휘게 라이프’를 만드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덴마크의 복지시스템 못지않은 4대 보험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이다.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두루’라는 말처럼, 이 제도는 알바생뿐 아니라 알바생들이 일하는 사업장까지 헤아리는 사회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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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

20대는 알바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기개발을 위해 ‘노오오력’을 한다. 학점 관리, 대외활동, 취업 및 어학스터디까지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 ‘노오오력’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바를 하면서 자기개발도 가능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알바생에게 조리사 자격증, 현장기능사, 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커피바리스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제도다. 지원 방법도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한다. 수강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총 훈련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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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큰맘 먹고 교육 비용을 치러야 했던 ‘조리사 자격증’ 학원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알바생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지원받는 보조금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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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는 퇴근 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업무 시간이나, 재직 중, 실직 후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2. 불의의 사고로 인한 ‘텅장’에 대처할 수 있다

알바생에게 사고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사고 뒤에 따라오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사고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처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한다.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상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중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와 같이 산재보상 영역으로 포함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확대됐다. 잠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과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가입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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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바생도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당장 나가는 생활비 마련도 빡빡해 여행 갈 여비마련이나 휴대폰 교체도 어려운 것이 알바생의 인생. 노후 준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미 누군가는 ‘국민연금‘으로 시작하고 있다. 청년 실업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낀 이들은 ‘정규직’ 취업 이후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지 않는다. 일단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65%가 노후준비를 한다고 응답했는데, 2년 전보다 0.1%P 증가한 수준이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53%)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은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소득에서 자동 납부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연기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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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단시간근로자(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4. 한 달 보험료가 비싼 커피 한 잔 값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신청했다면 매월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노후를 준비하고 싶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알바생들에겐 매월 빠지는 보험료가 부담될 터. 국민연금 가입을 빠듯한 생활비의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를 적극 활용할 때이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준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근로자 5~9명 규모의 가게는 80%를, 5명 미만 가게는 최고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이 삭제됐으니 보험료 지출에 익숙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이보다 반가운 혜택은 없을 것.

두루누리가 알바생 1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약 100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계산해보자. 5명 미만의 가게에서 일하며 월평균 16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야 할 국민연금은 월 144,000원이다. 보통의 사업장이라면 이 금액을 알바생과 사장이 72,000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면 최대 90%의 지원을 받아 각각 7,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거기다 고용보험료를 합산하면 본인부담금이 8,240원밖에 되지 않아 비싼 커피 한 잔 값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주 또한 근로자 1명당 연간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으니 부담 없이 직원들에게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혜택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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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혀 뒀던 ‘고용 불안감’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불안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매출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다 누구 하나 그만두게 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실제 아르바이트 구직이 힘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 고용축소로 일자리 경쟁이 높아졌다’는 답변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최저임금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자체를 안 뽑는 분위기’가 25%를 차지했다. 또 ‘고용악화로 폐점이 늘어나 일자리 구할 곳이 줄어들었다’는 답도 12%에 이르는 등 청년을 비롯한 사장님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다.

‘두루누리’는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고용주의 경영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7월에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눈여겨보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주’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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