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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1일 10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0월 31일 10시 18분 KST

"군복만 보면 지금도 속이 울렁거린다" 정부가 처음으로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인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있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 종료와 함께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국가 차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성폭행의 대부분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1980년 5월19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생했다. 초기에는 광주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나 상무대 인근 등 광주 외곽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과 주부, 생업종사 등 다양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연행되거나 구금된 여성 피해자 대다수는 구타나 욕설 등 무차별인 폭행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성적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에 대한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다‘, ‘육체적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고 호소했다. -뉴스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공동조사단은 ‘피해자가 과도한 입증 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31일까지 정리된 조사 결과는 앞으로 출범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모두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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