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먼저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제출없이 학부모에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유아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립 유치원의 ‘반발성 폐업’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반발성 휴/폐업’ 등에 대한 강력 대처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자, 교육청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는지 등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유 장관은 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계획과 관련해 ”내년 9월 추가로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