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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완전 무상보육'을 선언했다

"보육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를 선언했다. 2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 박람회’에서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의 경우 월 6만8000~8만3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가 의미하는 ‘무상 보육’은 바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또 “돌봄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 확대를 언급했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로 서울시는 이 공간을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밖에도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천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하는 내용과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의 단계적으로 폐지로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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