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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비방 악플러가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게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된 23명 모두 기소 의견이다.

 

 

형사 사건은 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이 일정부분 수사를 한 뒤 그간의 수사기록과 증거물,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송치한다고 한다. 경찰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나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기속되지는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단 23명 중 안희정의 측근도 두명 포함됐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A씨의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천여개나 단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측근 B씨는 안희정 지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되지 않은 21명도 다음 주 초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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