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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14시 47분 KST

한유총이 "정부 사립유치원 대책이 충격적이라 수용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목격한 학부모의 충격도 크다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기자회견은 불가하므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오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한유총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내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 비상대책위는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며 전날 예고한 오후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단체는 “우리 사립유치원은 지난 10년간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줄 것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후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부는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서라도 그 두 배인 1000개 학급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