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24일 18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0월 24일 18시 23분 KST

외신들이 소개한 한국의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주의사항' 공지

명심하자. 캐나다 가서 마리화나 피우면 안 된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지난 17일,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평소답지 않은, 꽤 무거운 내용의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3000번 가까이 리트윗 되며 이례적인 주목을 받은 트윗은 ”합법”과 ”범범행위”, 그리고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17일 자정부터 캐나다 전역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됐다. G7 국가 중 최초이자, 우루과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가 된 것.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경찰 등 한국 정부도 덩달아 바빠졌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19일 유학원과 교육 관계자,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가용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학생/청소년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태인 총영사는 재외국민이 캐나다에서 호기심 등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가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 또한, 송윤태 형법전문 변호사가 캐나다의 여가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요내용, 캐나다한인여성회 박주연 상담사가 마리화나의 폐해, 토론토총영사관 김해출 영사가 한국법상 처벌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 10월23일)

총영사관은 ‘안전여행정보’에도 관련 공지사항을 올렸다. 

2018.10.17.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재배,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의 행위가 한국에서 적발될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에서 거주하시거나 캐나다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호기심에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 10월23일)

지난 20일 윤세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마리화나가 허용된 국가에서 벌어진 행위여도 예외사항은 없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한국의 마약 관련 법률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한국의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소개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건 합법이다, 당신이 한국인만 아니라면’. NYT 기사의 제목이다.

가디언은 ”마리화나를 피운 이들은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한국 법률을 소개하며 ”그러나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경찰이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전했다.

NYT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2만300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다. 5월 기준으로 29만3000명이 캐나다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는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8887명 중 1044명이 마리화나 관련 사범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도 마약류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주밴쿠버 일본 총영사관은 지난 4일 자국민들에게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국 역시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