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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 10시 28분 KST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에도 기각될까?

검찰이 23일 밤, 사법농단 ‘윗선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임종헌은 사법농단 의혹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이름이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한 재판 동향을 파악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이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임종헌은 현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대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몸통’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번 에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낮은 영장발부율을 보여준 만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