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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범'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김현유
  • 입력 2018.10.19 14:27
  • 수정 2018.10.19 15:01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19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논란과 ‘심신미약자 감형 반대’ 내용을 담은 청와대 청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경찰은 초동 대처를 아마 관행적으로, 훈계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감정적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어중간한 종결이 결국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의자가 흉기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분이 좀 조사가 필요한 건 틀림없어 보인다. 폭력의 내용을 보면 우발적 폭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며 ”수십 번을 특정한 부위를 주변에서 뜯어말리는데도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과정이라, 우발적으로 흉기 난동 정도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경찰에 가서 본인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다”라며 ”그런 부분은 심층적 정신감정 등을 하면서 따져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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