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10월 19일 14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0월 19일 15시 01분 KST

'강서구 PC방 살인범'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19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논란과 ‘심신미약자 감형 반대’ 내용을 담은 청와대 청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경찰은 초동 대처를 아마 관행적으로, 훈계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감정적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어중간한 종결이 결국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의자가 흉기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분이 좀 조사가 필요한 건 틀림없어 보인다. 폭력의 내용을 보면 우발적 폭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며 ”수십 번을 특정한 부위를 주변에서 뜯어말리는데도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과정이라, 우발적으로 흉기 난동 정도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경찰에 가서 본인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다”라며 ”그런 부분은 심층적 정신감정 등을 하면서 따져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