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16일 16시 25분 KST

미국 법원이 ‘트럼프 성추문’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Matthias Nareyek via Getty Images
 

미 연방법원은 10월 16일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고 그에게 대통령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허프포스트US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오테로 연방법원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스토미 대니얼스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테로 판사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스토미 대니얼스를 ”완벽한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수정헌법 1조는 이런 식의 수사학적 진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성관계를 맺었으며 대선 직전 트럼프 변호사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입막음 댓가로 13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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