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0월 16일 16시 35분 KST

영국 브렉시트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WTF... 🤔

Stefan Rousseau - PA Images via Getty Images

브렉시트(Brexit) 이후 무역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놓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주말 동안 최종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근심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는 없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급히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가 협상을 벌였지만 17일 열릴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Jack Taylor via Getty Images

 

주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계획은 추가 공격을 받았다.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은 브뤼셀을 깜짝 방문해 EU 측 협상대표 미셸 바르니에와 회동했지만 두 사람은 합의를 맺는 데 실패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협상 진척을 가로막아왔던 아일랜드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연방 소속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세우는 것 만큼은 막아보자는 데 있어 이견은 없으나 그 방법을 둘러싸고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

14일 바르니에는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번주 EU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11월에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담은 브렉시트 협상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대책 회의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Charles McQuillan via Getty Images

 

아일랜드 국경/안전장치는 무슨 얘기인가?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EU에 남는 ‘안전장치(backstop)’를 제안하고 있다. 아일랜드와의 물리적 국경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수용 불가능”하다며 그와 같은 요구를 거부해왔다. 메이 총리의 연정 파트너이자 브렉시트 찬성파인 북아일랜드 집권여당 민주연합당(DUP) 역시 EU의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대안으로 영국 전역과 EU가 ‘일시적 관세 협약’을 맺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남는 것과 다름 없게 된다.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워 진다고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계획에 반발하며 사퇴했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텔레그라프에 기고한 칼럼에서 EU가 영국에 ”분리와 굴복”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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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의 리더십은? 총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메이 총리는 곤경에 처해있다. 만약 관세 협약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내각 인사들이 사퇴할 수도 있고, 연정 파트너인 DUP와의 관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15일 내각 회의를 앞두고 페니 모던트 국제개발부 장관, 에스더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은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보수당 내 동요로 총리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랍 장관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이 임시 당수로 점쳐진다.

나딘 도리스 보수당 의원은 그가 유럽연합 회의론자들(Eurosceptics)의 지지를 얻는 브렉시트를 이끌 적임자라고 트윗에 적었다.

데이비스 전 장관은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이 EU에 390억파운드(약 57조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선데이타임스에 말했다.

Dan Kitwood via Getty Images

 

15일 하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에도 협상 타결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합의가 결렬되면 영국은 브렉시트가 공식 발효되는 내년 3월에 아무 협상 없이 EU를 떠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양측의 협상 타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이며, 영국이 협상 타결 없이 무작정 EU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유력하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DUP의 브렉시트 대변인 새미 윌슨 역시 EU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si Niesner / Reuters

 

17일 EU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애초 EU 정상회담에서는 영국과 EU가 합의한 무역 협상안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런 가능성은 낮아졌다.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협상 진행 상황, 이민 문제, 안보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까지 영국 정부와 EU가 추가 협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영국 총리실은 정부가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K의 WTF Is Going On With Brexit?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